·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ㅇ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청구자 적격
청구자적격이란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이다.

그러나 불복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다음의 이해관계인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납세보증인
③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

한편 이러한 청구적격이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게 청구적격이 승계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 대리인
불복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취소)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임의대리에 관한 규정이지만, 법정대리인도 당연히 불복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이다.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참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면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 청장에게 청구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곧바로 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을 안 날, 만약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해당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감사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도 있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이다.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신판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곧바로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준사법적 기능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을 안 날, 만약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해당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도 있다.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된다.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도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민간인 조세전문가가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되며, 심사청구을 한 날 부터 9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

납세자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절차이다.

지방세는 심사청구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세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행정심판(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만약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3심제
행정소송은 3심제로, 제 1심은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상고하여 대법원이 제 3심이 됩니다.

② 직권심리
행정소송의 심리는 사실의 주장과 증거제출의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면,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의 집행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지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땡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